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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곳간 바닥날 듯" 우려에...정부, 보험료 인상 검토 / YTN

2021-02-07 2 Dailymotion

코로나 시대에 너무 친숙해진 비대면 만남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장관이 화면으로 만나는 이들은 '국민취업지원제' 참여자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 취업과 생계 지원을 함께 해주는 제도인데, 벌써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코로나 고용 한파'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실업 급여 전체 규모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'해고'보다는 휴직과 장기 휴가를 선택한 회사를 위한 지원금도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지원금은 모두 '고용보험기금'에서 나가는데 들어오는 보험료보다는 요구하는 곳이 많다 보니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서 곧 곳간이 바닥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앞으로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이 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은 노사 합의 등으로 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산업 현장의 재해 사망자를 올해 7백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보다 20% 이상 줄어든 수치라고는 하지만 한 해 천 명 수준의 산재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현 정부의 약속은 현실의 벽 앞에서 점점 의지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고민철 <br />그래픽ㅣ황현정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2071140357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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